로그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공유하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바른
2
위
2
다담
2
신아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01.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2020년
5. 광주지방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15844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19년
6. 수원지방법원 2019.06.26 선고 2016구단8504 판결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1.28 선고 2018구단61034 판결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11.27 선고 2018구단54487 판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3. 광주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6구합12127 판결
  부동산의 제반가격 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7.07.12 선고 2016구단25300 판결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2017.07.06 선고 2017누10669 판결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5구단100336 판결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8. 부산고등법원 2016.01.29 선고 2015누22653 판결
  상속으로 취득하여 매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9. 부산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구합23179 판결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이를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5하,1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럴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9.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일부국패)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각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40. 서울행정법원 2008.07.15 선고 2007구단8440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계산 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08.06.09 선고 2006구단1619 판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금융기관 여신가능비율로 나눈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대전지방법원 2008.05.14 선고 2008구합152 판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47. 대구고등법원 2007.11.23 선고 2006누126 판결
  명의신탁의제로 과세된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48. 서울행정법원 2007.11.14 선고 2007구단9696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07.02.06 선고 2006누27436 판결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의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